장기 침체 케이블TV…“콘텐츠 사용료 조정하는 ‘방송전문위원회’ 설립 필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케이블TV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콘텐츠 대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를 산정하고 조정하는 ‘방송전문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 비율을 설정하는 ‘매출 연동 비율 분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케이블TV 위기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우선 콘텐츠 대가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방송전문위원회’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평가·분배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 위원은 케이블TV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 비율을 설정하는 ‘매출 연동 비율 분배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케이블TV 매출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대가 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장은 2013년 이후 총매출과 방송사업매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도록 미디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필수 매체로서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 보장’과 ‘지역성 제고’의 두 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방송복지 지원, 재송신 대가 감면, 약관 자율신고제 전환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성 제고 측면에서는 5극 3특 시대의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지역채널 제작 투자 지원, 지방정부·공공기관 광고 우선 할당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