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에 의료장비 166점 지원 추진”…김정은은 “韓 철저히 배척” 한다는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료 장비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심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로 지난해 11월에 준공했다. 김정은 정권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서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수용할 지 여부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적 공존’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두는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이라며 “대화가 진행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