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대화…한국노총 참여·민주노총 신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다룰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거론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대화 의제를 노동특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대화 요청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내건 데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합의제 운영과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경사노위 복귀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교섭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다수결 표결 대신 숙의를 통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각 의제와 관련된 산별노조가 노사정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의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라며 “정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놓고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형식과 운영 방식이 실제 노사정 협의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