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칠승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 겪는 농업인 있어”…정부에 피해 방지 당부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불편해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장은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농지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긴 말 할 것 없이 당장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개정을 포함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앞서서도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며 “애꿎은 농민 잡겠다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풀어놓고, 신고 포상금은 기존의 열 배인 1500만원까지 올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