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김승원 임명 여부 결론 못 내” [李대통령 기자회견]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야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해 온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여권 지지층 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연임 포기 약속 요구에 대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완성도 제고와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책을 동시에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차단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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