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재정확대가 경기회복 계기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가 조선ㆍ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곧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경제 펀드멘털(기본 체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또한 주요 위협 요소로 꼽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본지가 지난 8~13일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경제 위협 요인으로 조선ㆍ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이 50%(1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계부채 급증 30%(6명), 미국 금리인상 25%(5명) 순이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빅3’를 비롯해 한진해운 등 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우려됐던 실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실제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울산과 경남의 경우 지난달 실업률은 각각 4.0%, 3.7%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조선ㆍ해운업에 이어 국내 취약업종인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실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의도했던 데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타 산업으로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에 따른 가계소득 및 소비 감소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 여력을 낮춰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함께 연말 쯤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한국 경제에 뇌관이다. 가계소득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부양책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가계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시장금리 등이 상승압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의 70%(14명)가 추경 등 재정확대를 우리 경제의 호전요인으로 꼽았다. 침체된 경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경 등 정부 지원책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 경제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로 저유가 20%(4명), 글로벌 경제 회복 15%(3명), 중동ㆍ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과의 교역확대 15%(3명) 등 대외적 요인들이 꼽혔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