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국민에게 교통비는 피하기 어려운 생활비다. 한 번의 지출은 크지 않아 보여도 매일 쌓이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이어질수록 출퇴근 교통비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모두의카드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를 도입하고, 출퇴근 혼잡시간을 비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더해주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시작했다.

두 정책 모두 주머니 사정을 덜어준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반값 모두의카드’가 교통비 부담을 당장 덜어주는 긴급 처방이었다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혜택을 통해 이용 시간의 변화를 이끌어보자는 시도였다.

지난 6개월은 두 정책의 효과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이후 환급자와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이 늘면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민도 늘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면 교통비를 아끼면서 혼잡시간대 수요도 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4월 함께 시작한 두 정책은 9월을 기점으로 운영 방향이 나뉜다. 반값 모두의카드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반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이어간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일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효과를 더 살펴 다음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찾으려 한다.

여기에는 교통정책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도 담겨 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시설을 확충해야겠지만, 이미 갖춰진 교통망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용 시간을 고르게 나누는 것도 그중 하나다. 같은 교통망이라도 이용이 고르게 분산된다면 혼잡을 덜고 보다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시행한 정책을 차분히 돌아보는 일이다. 국민께서 혜택을 체감하였는지, 이용 과정에 불편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효과가 확인된 부분은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며,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모두의카드는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K-패스에서 출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정액형을 도입하고 어르신을 위한 혜택을 더하며 변화해 왔다. 앞으로도 모두의카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묻고, 실제 이용 변화를 살피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생활이 어려워 꼭 필요한 이동까지도 망설이는 분들의 사정까지 더욱 세심하게 헤아릴 것이다. 모두의카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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