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민간임대 늘린다더니…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집행 ‘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민간임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민간임대 건설을 뒷받침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집행률은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 분야는 지난해 집행률이 크게 높아져 민간과 공공 간 차이를 보였다. 전체 건설자금 지원 규모와 지원 세대 수도 줄어든 만큼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집행률은 2023년 95.7%에서 2024년 90.7%, 지난해 77.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민간임대 건설자금 지원 계획은 1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조1637억원으로 계획보다 3363억원 적었다. 올해도 8월까지 계획액 1조5000억원 가운데 9893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65.9%를 기록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되며 임대·분양주택 건설자금과 전세자금 등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지원에 활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체 건설자금 지원 규모도 감소했다. 지원 계획액은 2024년 약 6조7085억원에서 지난해 약 5조4656억원으로 1조2429억원 줄었다. 실제 집행액도 같은 기간 약 5조489억원에서 4조956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원 세대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 2024년 12만3912호에서 지난해 7만5236호로 1년 만에 39.2% 감소했다. 건설자금 지원 계획과 실제 집행액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지원 대상 주택 수도 축소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 분야는 지난해 자금 집행률이 크게 개선됐다. 공공임대는 2024년 계획액 8189억원 중 6978억원이 집행됐지만, 지난해에는 6040억원 가운데 6030억원이 집행됐다. 통합공공임대 역시 같은 기간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2조3973억원 중 1조4223억원에서 1조8900억원 중 1조8461억원으로 바뀌었다.

올해도 공공임대 계획액 1609억원 가운데 1605억원이 집행됐다. 공공임대 분야는 지원 계획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집행률이 높아진 반면 민간임대는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강 의원은 “공급 속도전을 외쳐온 정부가 정작 주택공급의 마중물인 건설자금 민간 대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건설자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