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연속성’, 사직구장은 ‘재검토’
“현안 따라 원칙 다른 고무줄 행정” 비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문제에서는 장기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근거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국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부산시가 ‘소통’과 ‘재검토’를 명분으로 행정의 원칙과 연속성을 흔들고 있다”며 “현안에 따라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고무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쪽에서는 연속성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수년간 추진된 사업을 다시 흔드는 것은 행정 편의적 선택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전재수 시장이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타운홀미팅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는 명분을 쌓거나 민선9기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는 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체육분야 시민대토론회에서 나타난 답변 내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당시 소상공인 대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일정과 추진계획, 안전대책 및 주변 상권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시장은 정작 북항 돔 아레나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설명에 장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시민이 사직야구장을 물었는데 북항 돔만 설명한다면 이는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당초 계획대로 즉각 정상화하고, 북항 돔 아레나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타당성과 재원, 입지, 운영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안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을 달리 적용하는 ‘고무줄 행정’ 중단 ▷타운홀 미팅을 정책홍보와 시정성과 부각 무대로 변질시키지 말 것 ▷시민 의견수렴을 정책결정 지연 및 책임회피 방패막이로 삼지 말 것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정상화할 것 등 4개 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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