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與野 ‘국정교과서ㆍ누리과정ㆍ미르재단’으로 뜨거운 대치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슬기ㆍ장필수 기자] 20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강 대 강(强代强) 대치를 지속했다. 특히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진 2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와 위안부 합의, 비선 실세 논란을 일으킨 미르ㆍK 스포츠 재단 의혹이 야권에 의해 난타당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 공세에 정면대응을 피한 채 노동개혁법안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이슈전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불러내 국정교과서와 누리과정, 위안부 합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가 교육기관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일선 교육청에 부과한 정부의 방침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즉각 보전조치를 취하라”며 촉구했다.

제작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국정교과서도 야권의 포화를 피할 수 없었다. 소병훈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를 상대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8%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 제작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일 뿐더러, 헌법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지난 25년간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공식적인 책임인정, 진실한 사죄, 적절한 법적배상, 추모사업 및 역사교육 등이 빠진 맹탕 합의(남인순 더민주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 의원은 특히 “정부가 3년간 주도하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해당 합의 이후 중단됐다”며 “정부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역사에는 임기가 없음을 기억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의 핵심인 미르ㆍK 스포츠 재단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은 비영리법인 허가 절차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조 문화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법안의 통과 효용성을 강조(임이자 의원)하며 정면대응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