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무사 수석 합격 효력정지 논의”…회계사 1차는 불합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정부가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한다.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결국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A씨가 이날 방송에서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앞서 3월에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다만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합격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 시험 중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감독의 허점을 보여준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되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구조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추후 제재수위나 감독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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