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성과 민생에 퍼지도록”…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엔 “직무유기” [이런 정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가 민생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하는 데 대해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경복궁역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당력을 쏟았다”며 “허공에 대고 떠드는 장외집회의 구호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으로 국민에게 답하라”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 역시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모두 삭제했다”며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두들기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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