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는 22일 북한 수해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북한 정권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차원에서 정부가 대북 수해지원 관련 논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당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9월 수해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5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핵실험 및 (올해)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비용이 약 2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언급됐다시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모든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있다. 금번 수해지원 여부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선 부대변인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 및 향후 지속 위반 가능성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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