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안병도 기자]SKT가 외국인들에게만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민주)은 단독 입수한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16.9.3기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SKT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고객 대비 약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영업을 시행했다.

처음 공개된 SKT 영업점의 이익 단가표 가운데 ’외국인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를 살펴보면, 갤럭시S7/S7 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갤럭시 와이드, 그랜드맥스, K10, X캠, IM-100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외국인 대상을 차별하고 있다. 신규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2배 이상 국내 소비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판매장려금은 이동전화 유통점이 가입자를 받았을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돈이다. 그렇지만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통망에서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 기존 심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해오고 있다.김성수 의원은 "외국인에게 주는 통신사의 특혜 보조금이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겠는가"라면서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역차별적 특혜 영업이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은 현재 200여만명에 이른다. 이통 3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T 주력 요금제인 Band59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갤럭시S7의 경우 국내고객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은 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6S은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이며 갤럭시노트5는 국내 고객 21만원, 외국인 고객 46만원이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외국인 대상 영업이 전담직원 등 준비가 필요해 약간 더 장려금을 주는 정도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는 일부 판매점의 왜곡된 상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김성수 의원은 2015년에도 다른 통신사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영업을 하다가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것과 유사한 행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임은 물론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IT와 게임 소식, 베타뉴스에서 한방에 해결하세요. www.betanews.net ] catchrod@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