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은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약 12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도적 지원은 지금껏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5년 19만달러(약 2억원), 2006년 8003만달러(약 800억원), 2007년 4452만달러(423억원), 2010년 634만달러(72억원)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1297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했다. 2005년 응급구호세트에 그쳤던 대북 수해지원 품목은 2006년, 2007년, 2010년에쌀과 시멘트 등으로 확대됐다.

이는 모두 우리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통일부는밝혔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수해지원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북한의 요청이 없는 한 원칙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바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긴급구호의 국제적인 원칙은 해당 국가가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5년 이후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해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해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말로만 북한 인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대북 수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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