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기침체와 정년 연장 등으로 기업이 채용규모를 줄이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절벽’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신규채용 급격히 위축되면서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발표되는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대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는 지난 6월 35만4000명 늘며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7월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여기다가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들어 8월까지 대기업 제조업체 신규채용이 지난해 동기대비 4000명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기업 제조업체 신규채용은 3만 9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청년 구직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7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지만 청년 실업률이 개선추세라는 분석은 섣부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12.5%), 3월(11.8%), 4월(10.9%), 5월(9.7%)까지 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6월에도 10.3%를 기록,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작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전년(9.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통계 집계 기준을 변경한 후 최고치다. 우리나라 작년 청년 실업자는 3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3000명(3.2%) 늘었다. 한국의 전년 대비 청년 실업자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전체 청년 실업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늘려 17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각종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고용절벽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개혁이 근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 4대 입법은 국회에 막혀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현장실천도 민간 확산은 커녕 공공기관마저 쉽지 않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며 연쇄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하게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역시 수년째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정부와 국회, 기업, 노동계가 뜻을 모을 때 가능한 만큼,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