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오는 4일이면 10.4선언 9주기이지만 통일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이로 인한 제재 일변의 대북정책 속에 통일부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한 단면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없어도 통일준비, 탈북민 사업, 이산가족 지원 및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열린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북핵TF’를 신설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활동 반경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달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범정부 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아예 통일부 존재 자체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당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정부 회의가 규정대로 열리지도 않았으며 19개 부처 절반이상이 대리참석하는 등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따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별다른 위원회 차원의 공식행사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운영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통준위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사실상 휴업상태”라며 전문가 분과 세미나 정도만 몇 차례 열렸다고 밝혔다. 그나마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결과 민주평통 위원들과 중복된 경우가 많고 활동 역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 통일부 안팎에서는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종업원 집단탈북, 지난 8월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하면서 통일부가 ‘탈북발표부’라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제재 올인’의 대북정책 상황에서 통일부의 최대 업무인 남북교류, 대화 관련 분야는 사실상 올스톱 상황이다. 고위급 접촉은 커녕 실무선에서도 북한과 접촉하거나 업무를 논의할 일이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급한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화 상황을 가정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남북관계 전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의 훈련만으로는 그간 쌓인 노하우를 온전히 이어가고 발전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한 통일부 당국자의 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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