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 백남기씨의 부검 필요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백씨의 사망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미 사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씨 다친 부위를 보면 머리와 함께 안와골절도 있는데 물대포 하나로두 부위를 동시에 다치는 게 가능하냐. 물대포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 이것도 간단한 문제 아니다. 물대포보다 훨씬 강한 거로도 뼈 부러지는 거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공권력의 위법 행사로 (백남기씨가) 사망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일 이후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다가 사망해 부검한 사례가 단 1건”이라며 “유일한 사건의 대법 판결문을 보면 부검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와 진료 기록만 보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이다. 집에 침입한 55세 도둑을 22세 집주인이 주먹과 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등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뇌사에 빠뜨린 사례다.

박 의원은 이어 백씨 사망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시 경찰 수뇌부 소환 조사를 포함해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