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3년연속 톱5 유지

정부 규제완화로 작년 4위서 하락

자금조달·건축인허가등 개선 시급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올해 세계 5위를 기록해 지난 2013년 이후 3년 연속 톱5(Top 5)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에도 지난해 4위에 비해 한계단 하락한 것이어서 분발이 요구된다.

세계은행은 26일(한국시간)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를 통해 평가대상 190개국 중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로 꾸준히 상승해 2011년에는 8위를 기록하며 톱10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해 2013년 7위, 2014년 5위에서 지난해 4위까지 올랐지만 이번에 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해 2위였던 싱가포르가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는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이어 덴마크와 홍콩이 3~4위에, 노르웨이, 영국, 미국, 스웨덴이 6~9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4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84위에서 78위로 6계단 상승했다.

한국의 분야별 기업환경 순위를 보면 전기공급에서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전기시설 설치에 드는 절차와 시간, 전기공급의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적 분쟁 해결 분야는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했고, 퇴출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4위를 유지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채권회수율이 높아지고 도산절차에 드는 비용이 감소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창업 측면에서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창업절차 간소화로 순위가 23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자금조달(44위), 재산권등록(39위), 건축 인허가(31위) 등의 성적은 초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의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순위가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44위로 하락했다. 파산이나 청산과정에서 임금채권이나 국세채권을 담보채권보다 우선변제하고 있어 담보채권자의 권리보호가 낮다는 평가다.

재산권의 경우 인감증명 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관행정은 평가방식을 변경하면서 통관절차가 간소한 유럽연합(EU) 내륙국가들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한국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