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대토론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장을 진단하고, 국내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고용서비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취업지원서비스 현장인력의 역량 증진과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강조한다. 길 박사에 따르면 현재 고용서비스 종사자 1인당 구직자 수는 독일 44.8명, 영국 22.3명, 프랑스 88.6명, 덴마크 32.0명, 일본 90.4명이지만, 한국은 605.5명에 달한다.

길 박사는 “고용서비스 종사자 1인당 구직자 수가 많은 만큼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인력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원 수준에 맞도록 체계화한 후, 장기적으로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헌 동국대 교수는 ‘사회경제변화와 고용보험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도입 당시부터 상용직 근로자 위주로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이나 근로 빈곤층은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일반재정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포괄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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