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씀씀이가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칠레와 터키, 라트비아 보다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에 그쳤다. 35개 회원국 가데 34위로 꼴지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 단 한 곳 뿐이었다.

사회복지지출은 노인ㆍ보건ㆍ실업ㆍ주거ㆍ가족급여 등 9개 분야의 급여 및 사회보험 비용을 합한 것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높을수록 사회보호 시스템이 잘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칠레와 터키,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11.2%, 13.5%, 14.5%로 한국보다 높았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31.5%)로 조사됐으며, 그 뒤를 핀란드(30.8%), 벨기에(29.0%), 이탈리아(28.9%), 덴마크(28.7%)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노령연금,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은 3.9%로, 35개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였다.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의 경우에는 GDP의 5.8%를 쓰는 것으로 집계돼 35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했다. 라트비아, 터키, 멕시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 비중이 작았다.

신수정 기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