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에 ‘최순실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경제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경기 활성화 법안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고, 야당은 ‘평등’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열성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기 활성화 법안들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 특별법 등을 20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둔 상태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대표적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노동개혁 4법은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거리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각 시도 단위로 지역을 획정해 지역에 맞는 주요 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한번에 푸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각 법안 조항들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은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이 제정되면 일자리 70만개를 만들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일자리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다 ‘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계기가 된다. 더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고 있다.

핵심은 상법 개정안이다.

야당측이 20대 국회 주요 과제로 선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기업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업의 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기업은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한다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형 기업이 담합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리니언시제)를 없애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주주권리를 강화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국민의당도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하는 법안을 꺼내놓은 상태다. 대기업들이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고, 친족회사의 재무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