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사후면세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즉시 세금 환급을 받는 데 필요한 단말기를 거금울 주고 설치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교 앞에 사후면세점이 들어서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하지만 관계부처나 담당자도 없다보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6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있는 시내면세점 개수는 1만4000여개에 달한다. 서울에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6267곳이 몰려있는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에 1809곳, 강남구에 1235곳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사후면세점이 100곳 이상 밀집한 읍면동도 전국에 32곳이나 된다. 동대문패션거리가 조성된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4곳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으로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구 신사동 437곳, 강남구 삼성동 264곳, 동부산롯데쇼핑몰 등이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245곳 순이다. 또 중국 관광객이 폭증한 제주도의 경우 연동 233곳, 일도일동에 209곳이 영업중이다. 서울 중구 명동2가에도 209곳의 사후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지표는 지난 6월 기준이다. 현재 정확한 개수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측은 “매년 연말에 집계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정확한 숫자를 알기까지 손이 너무 많이 들어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일부 시내면세점과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등록 절차에 별도의 제한이나, 제재수단이 없어서 거듭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급 단말기와 여권리더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50만원에 달한다. 큰 맘먹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더기를 설치했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실에 따르면 목포시의 경우 현재 98개의 사후면세점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단 3500만원의 매출액만 올렸다. 목포시는 96개 면세점을 설치하는데 2억7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사후면세점들이 학교 앞에 위치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크게 반대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염리초등학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은 사후면세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후면세점 입점 반대 집회를 가졌다. 아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염리초 인근의 도로에 사후면세점이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와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이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사후면세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면세점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스쿨존 주변까지 점포가 들어서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나 비도덕적 상술, 과도한 리베이트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주무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