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년보다 서둘러 정책 마련

최순실사태로 국정컨트롤타워 와해

정부 추진해온 구조개혁등 성과없어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제시

경제상황이 1990년대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제대로 수립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난국 타개를 위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빨리 마련할 방침이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와해된 상태에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이나 창조경제ㆍ신성장동력 창출 등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상실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물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기 가능성,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경제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처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12월 중순에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12월1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10월말~11월초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확정한 다음, 부처별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착수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내년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기본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상 유례없는 난국을 타개해 내질는 지극히 미지수다. 주요 기관들은 우리경제 성장률이 올해 2%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2%대 초반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해외기관들은 1%대 성장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가장 높이 제시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7%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 금융연구원은 2.5%를, LG와 한국경제연구원은 2.2%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제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을 감안하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 당선 직후 일본 노무라는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에서 1.5%로 내린 바 있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확인된 후 정국이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더라도, 경제수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기조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내외 위험에 대처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