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美 6개국 FTA 타결

자동차·철강·화장품 수출 확대 120억弗 인프라시장 진출도 기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중미(中美) 6개국과 패키지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협상을 개시한 지 1년5개월만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등을 갖게 된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40억5300만달러대다. 우리 전체 교역에서 이들 국가의 비중이 0.4~0.5% 수준이지만 시장 선점, 북~남미 연결을 통한 FTA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측은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측의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대해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다.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120억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FTA에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내국민 대우에 합의함으로써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주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여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