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한일군사협정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맺는 것인데 두 야당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두 야당이 국방부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적에게 백기 투항하겠다는 말이냐”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SLBM 도발 위협 상황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또 “일본의 대잠수함 탐지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일본이 보유한 정보수집 위성만 5기다. 북한 수뇌부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군사협정을 맺는 것인데 두 야당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러시아 등 31개국, 1개 국제기구와 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한·일 협정과 대동소이하다”며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군사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and Take)에 따라 사안별로 선별적 정보 교환을 하게 된다. 철저히 국익과 안보를 위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두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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