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식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 군당국이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우리 군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SBS뉴스에 따르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올리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지를 스스로 없앴다는 지적이다.

무기연구원 출신인 장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으로 지난 2014년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방위사업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위산업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곳이다.

특히 방사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주무부처가 아닌데다 미국의 공식 인상 요구가 있기도 전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돈 쓰듯 써온 군당국의 구태가 엿보인다.

아울러 현재 한ㆍ미 간 방위비 분담 비율은 오는 2018년 말까지 확정돼 있어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차기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SBS는 지적했다. 장 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요구한 만큼 (돈을) 줘야한다는 게 아니라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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