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왜 지금일까?…“딱 의심 받기 좋을 때”

[헤럴드경제 법이슈팀]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손질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2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6단계 11.7배수로 설계돼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3단계는 ▲1단계 필수사용량 200kWh 이하 ▲2단계 평균 사용량 201∼400kWh ▲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 이렇게 구분됐다.구간별 요율을 살펴보면 ▲1단계 평균 판매단가 80% 수준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 130원 ▲3단계는 1단계 3배인 312원이다.이 같은 누진제 손질이 언급되자 네티즌들은 환영하면서도 시기적인 문제점을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왜 지금 이런 잘하는 짓을 하지?”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하는 짓이군” “누진제 폐지가 아니고? 이게 뭐가 잘하는 거지?”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