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 지상 좌담회] “무역은 양방향 도로 시장폐쇄 압력에 맞서야”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학 교수

-한국은 양자간 FTA 체결을 많이 했다.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겪게 될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가장 큰 기회비용이라면 한 번에 여러 국가와 상호인증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지만, 더딘 Mega FTA 추진상황과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양자협정의 체결과 성과만으로 본다면 한국의 전략이 오히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자유무역이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무역이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은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 게임으로 규정했는데, 동의하는가?

▶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양방향 도로이다.

-최근 보호무역 추이와 관련해 과거 역사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현상은 1930년대와 비교할 수 없다. 그때는 더 심각했다. 오히려 미무역적자와 달러강세로 촉발된 닉슨쇼크와 더 유사하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그때는 경제가 어렵다고 무역 탓을 하지 않았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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