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또 의혹’ 끊이지 않는 면세점 논란 … “총체적 난국 봉착”

- 석연찮은 사안들 거듭 제기되며, 연말에 있을 신규사업자 선정도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 돌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순실 게이트 발 악재가 면세점에도 들이쳤다. 면세점 업계 큰형님,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이 들려오고, 정부가 신규면세점 유치를 위해 제시한 명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롯데ㆍSK 면세점 로비했나? =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최 회장 2월 18일ㆍ신 회장 3월 14일)한 자리에서, 신규면세점 추가발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지난해 두 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납부한 기부금이 이후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발표(4월 29일)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면세점을 20~30여년간 운영해왔던 롯데와 SK는 지난해 특허권 심사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나란히 상실했다.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박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대상이다.

여기에 두 기업은 억울하단 반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되고 있는 기부금은 지난해 심사중일 때 계획된 것이었다”며 “당시 미르재단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기부를 받는 절차가 여의치않았다. 기부가 가능해진 다음에 기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의 이유 또한 미르재단이 한류와 관련한 기부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며 “면세점사업자다보니 한류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SK워커힐 측도 “대통령과 독대후 되레 SK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세점 정책이 바뀌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 롯데ㆍSK 빼도 석연찮은 신규면세점 입찰과정 = 신규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도 거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 예정된 4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입찰의법적 근거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다.

신규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려면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라는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규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서울시내의 경우 지난해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식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5년 서울 외래관광객(외국인 관광객)은 되레 2014년보다 100만5000 명이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세청은 “올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면세점 제도개선안과 향후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 전망 등을 토대로 추가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이지만, 여기에는 ”미래 전망치를 근거로 신규 면세점특허를 발급한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신규 특허 미뤄지나 = 의혹이 지속되자 업계는 ”올해 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선정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순실 의혹 외에도 업계의 다양한 병폐가 도마위에 오르며 면세점 사업 자체에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신규면세점들은 최근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이 공시한 3분기(2016년 1~9월)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수 백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는 관세청 직원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최근 도마위에 올랐다.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주식을 사전에 구매했다 되팔면서, 주식시세 차익을 올린 것이다.

이에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신규면세점 특허권 자체를 내주지 않는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신규면세점을 뽑지 않는다면 상실감이 클 것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