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대비 37%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통해서다. 산업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3580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전기차,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는 2820만톤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ㆍ상용화,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해 2590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공공기타 부문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360만톤, 폐기물 부문도 360만톤을 각각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로드맵’을 2020년 예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 일상생활 등 각 부문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국민들의 저탄소생활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 및 자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실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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