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창조경제 흐지부지 정책 실체모호 ‘잃어버린 4년’ 부동산등 인위적 부양책 후유증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추락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근혜노믹스’도 막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ㆍ스포츠산업 육성 등이 최순실 부정ㆍ부패 사건의 핵심고리로 얼룩이 진데다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들도 대부분 실체가 모호해 ‘잃어버린 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과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등을 낳아 향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부실기업과 취약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창조경제’는 그 실체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했다. 많은 논란을 거치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어서 추진한 규제프리존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재벌들과 연계해 규제를 풀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해 기존 방식을 통한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창조경제는 앞으로 창업지원 정책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경제성적이 신통치 않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 본격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에 이어 2014년 7월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정부는 잇따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투입을 확대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인위적 경기부양의 후유증만 남겼다. 성장률은 2014년 3.3%로 높아지는 듯했지만 지난해 2.6%로 둔화됐고, 올해도 2%대 중반, 내년에는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김대중 정부(5년 평균 5.32%)의 5%대에서 노무현(4.48%)~이명박(3.2%) 정부를 거치며 낮아진 성장률이 이젠 2%대마저 위협받고 있다.

반면에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가계부채는 현정부 출범 이후 332조원 급증했다. 현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말 964조원으로 1000조원을 밑돌았으나 2014년 이후 폭증해 올 3분기말 현재 1296조원으로 1300조원에 달했다.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을 남긴 셈이다.

재정상태도 취약해졌고 국가부채도 급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현정부 출범이후 매년 적자를 보여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8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적자가 12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고스란히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2012년말 425조1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의 채무는 올 9월말 현재 593조5000억원으로 3년 9개월 사이에 168조4000억원 늘었다. 부정부패로 국격(國格)을 후퇴시킨 것만큼 경제에도 뚜렷한 성과없이 큰 부담을 남긴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