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결과는 탄핵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첫 심판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은 지난달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국의 금리와 격차가 줄면서 한국과 신흥국에 유입됐던 미국 등 선진국의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3개월 뒤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우리의 대미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보호 무역주의 성향을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내년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경제전문가 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물가상승세 확대와 트럼프 당선인의 연준 이사 지명에 따른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 강화 등으로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꽤 오래전부터 예고됐고 당장 미국 FOMC 회의도 목전에 다가왔지만 정작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경제부처는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간 어색한 동거가 한 달여 계속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의결 이후 유 부총리가 경제 불안을 막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지만 ‘조만간 그만둘 부총리’에게 과감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부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면 부총리 인선 일정이 더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당분간 정치 상황과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불확실성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인 만큼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경제팀에 정책을 맡기고 정치적 혼란과 독립시켜서 정책을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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