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1~10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3조원이상 늘었다. 경기 침체의 와중에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가 국세 수입 실적에서만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정부의국세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법인들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8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가세수 진도율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난 49조6000억원이 걷혔다.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 적자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6조원이 늘었다. 국고채권이 지난달보다 5조2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5000억원 증가했다. 10월은 연중 4회인 국고채 상환인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10월말까지 242조3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86.8% 집행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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