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성과 평가 아직 일러 서비스 등 남은 과제 협상 필요 TPP핵심 뉴질랜드와 협력은 성과

통상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우리나라와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교역 추세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ㆍ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보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고 있으며, 이는 거대 시장 중국 진출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휘청하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국가들도 FTA자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가 좌초되는 분위기속에서 한ㆍ뉴질랜드 FTA는 양측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TPP를 주도했던 핵심국가로, TPP를 제외하고는 우리와의 FTA 체결 수준이 가장 높다.

안 교수는 “한중FTA 성과는 평가가 이른 면이 있다”면서 “관세인하가 뒤로 미뤄질 상황 등을 포함해 서비스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 남은 과제들에 대한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구가 8000만명이 넘는다”면서 “현재 우리 수출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어 한ㆍ베 FTA 체결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한중 FTA는 처음부터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여때까지 추구했던 FTA는 포괄적 수준이었다면 한중FTA는 제조업이나 농산물을 방어하려다보니 예외가 넘무 많아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중 FTA가 1년만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특히 농산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수준이나 일정을 다른 FTA에 비해 수준이 높지는 않다”면서 “그럼에도 하반기에 들어서 수출품목이 플러스가 됐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나 한중 FTA 발효 1년만에 재협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중국이 포함된 한ㆍ중ㆍ일 FTA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ㆍ중 FTA는 당시 다리를 놓은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FTA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한ㆍ중ㆍ일 FTA나 RCEP등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ㆍ중 FTA체결이후 아세안, 미국, 남미 등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면서 “이는 한ㆍ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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