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기밀” 천차만별 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역대 최저인 1.25% 수준으로 묶어놨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최근 큰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소비자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여기에 우대금리를 조정해 최종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에 연동된다.
가산금리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받는 금리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주로 대출 취급에 드는 각종 비용 및 세금, 차주별 신용위험, 은행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베일에 싸여 있다. 은행들이 ‘영업기밀’이라며 철저히 극비에 부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은행 재량에 맡긴 가산금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가산금리의 수준과 공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한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IBK기업ㆍKB국민ㆍKEB하나ㆍNH농협ㆍ신한ㆍ우리 등 주요 6개 은행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는 한은의 금리인하가 있었던 지난 6월 2.91%에서 12월 3.27%로 올랐다. 대출 기준금리가 1.79%에서 1.82%로 소폭 상승하는 동안 가산금리가 1.12%에서 1.45%로 0.33%포인트 뛰어올랐다.
문제는 은행이 책정한 대출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해외에서는 고객이 일정수준 수수료를 내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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