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3년 연속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치가 58%를 유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상반기 소비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2.5%, 하반기에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8일 내년 성장률이 상반기 2.2%에 이어 하반기에는 2.5%로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재정집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68%를 배정했고,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규모를 올해 수준(3조5000억원)으로 실시하는 등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특히내년 재정집행 3대 중점방향을 ▷경기활성화 뒷받침 ▷재정집행 내실화 ▷체계적인 집행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되도록 내년 1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관리된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은 최종 수요자에 대한 사업진행 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공공요금이나 여비 등 조기집행에 부적합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한다.

시점에 따라 재정집행 개념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재정조기집행대상사업(E1)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반면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정집행관리대상 사업(E2)는 총지출에서 예치금(470목), 상환지출(500목), 예비비(700목)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으로 정의해 관리키로 했다.

송 차관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준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재정집행관리 대상 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11월말 기준 250조9000억원(89.8%)를 집행,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추경도 회계기금간 거래 등을 제외한 총 8조6000억원 가운데 8조2000억원(95.8%)을 집행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3조5000억원의 예산사업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내년 재정집행 3대 중점방향을 ▷경기활성화 뒷받침 ▷재정집행 내실화 ▷체계적인 집행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되도록 내년 1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관리된다.

송 차관은 “내년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1분기에 재정집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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