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김기춘·조윤선 자택 압수수색…적용 혐의 내용은?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자택 압수수색 등 최순실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집중 수사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수사 착수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이규철 특검보는 26일 “김 전 실장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공통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특검은 두 사람의 공통 혐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수사부터 착수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서울연극협회·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업무 방해죄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전 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의혹으로 이미 여러 건 고발당한 상태다. 비망록에서 김 전 수석은 통합진보당 해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시도, 문화·예술계 탄압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남겼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방해 세력을 제거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10월26일 경향신문에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성분검사 후 김 전 차관에게 (사표받을) 명단을 주고 자르라고 시켰다”고 폭로해 김 전 실장의 혐의에 신빙성을 더했다.옛 통합진보당 의원도 지난 21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박한철 헌재소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민변도 지난 20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전 실장을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열흘 만에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만간 김 전 실장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