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노인연령 65세→70세로 조정 검토

새해부터 신혼부부들은 결혼 당해 연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2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이 부여되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드론이 고공전력설비를 점검하고 도서·산간 지역에는 직접 우편도 배달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정부내 컨트롤타워가 설치돼 활동을 개시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부부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의 ‘선배’ 격인 이웃 나라 일본도 최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마다 노인 연령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체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드론 상용화를 추진,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기에 대해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한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한 드론 배달은 내년 5월께부터 우편에도 활용돼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정부는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 구간을 우선 구축해 내년 하반기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도 11월 말 현재 2760개에서 내년 4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도 신설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O2O’(Online to Off line) 산업 규제도 푼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보육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ICT-문화융합센터를 모으고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한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SW 교육 필수화 등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노동부문에서는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와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에서는 신기술-금융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 주식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순차로 개통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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