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건설 등 주력 산업에 대해 특별 정밀재무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3%로 인하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된다. 시중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질수 있어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의 이자를 줄여주는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자금난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도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정부는 내년엔 건설업에 대한 특별 정밀재무진단에 나선다. 건설업황과 경쟁력을 점검해보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호조를 발판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였던 건설업은 내년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외채·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보완·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등 심층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꾸릴 계획이다. 외화 고유동외화자산(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완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대비책도 내놓았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경우에 10조원+알파(α)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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