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재벌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요구 및 강요하는데 거절할 사람들이 어디있단 말인가”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삼성에 이어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이중ㆍ삼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녀사냥식으로 대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독(毒)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SK와 롯데, CJ 등으로 수사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K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결정하면서 SK 측에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으면서 대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됐다는 정황도 제기된 상황이다. CJ 역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가 걸려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엄단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기업 수사가 경쟁력 저하와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경제 위기 속에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ss80****’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대기업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요구 및 강요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기업이 권력 앞에 철저히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에 맞서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cont****’를 아이디로 쓰는 네티즌은 “몇몇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나라 경제는 말이 아니고 서민들 살 길은 막막한데…”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appl****’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정책을 갖고 사익을 취하는 게 문제지 이런 인센티브 정책도 하지말라는 것이냐”며 “세금으로 다 메꾸자는 소리”라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 참여를 기업 대가와 연관시킨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swat****’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냐”면서 “기업들이 외면하고 국민관심 없고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올림픽은 국가행사인데 기업이 공식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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