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환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줄여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를 없애는등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더욱 매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