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또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ㆍ예산ㆍ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며 중소기업부 승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올해 중앙회의 중점 사업”이라며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여러 형태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속 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코트라를 포함한 중소 수출지원기관과의 컨트롤 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교수ㆍ연구원, 자문그룹 등으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위원회’(가칭)를 발족, 제19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자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이날 300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이 52.3%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내수경기회복(61.3%)과 일자리 창출(43%)이 1, 2순위로 거론됐다.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