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1월 20일 퀄컴을 상대로 불공정 특허 관행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과 수년 간 합리적인 로열티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애플은 “퀄컴이 부과하는 로열티가 너무 비싸다. 기본 셀룰러 규격 제정에는 수십 개의 기업이 기여한 것이고 퀄컴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다른 업체보다 5배에 이르는 로열티를 강제로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서 “퀄컴은 10억 달러의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 중인데, 이는 애플이 법 집행 기관(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 실시한 조사에 충실히 따른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2년간 퀄컴을 조사한 결과 1조 300억원(약 10억 달러)의 벌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퀄컴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애플 측 주장이다. 미 연방 거래 위원회(FTC)는 1월 17일 퀄컴의 베이스 밴드 프로세서 관련 특허 관행이 불공하다면서 퀄컴을 고소했다. 특히 퀄컴이 2011~2016년 동안 애플에게 퀄컴 경쟁업체에서 베이스 밴드 프로세서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퀄컴은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금 지급을 명령한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미 연방 거래 위원회에 의해서도 제소됐다. 퀄컴은 2015년 2월 중국의 특허 분쟁에 따른 합의금으로 9억 7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대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도 퀄컴을 조사 중이다.퀄컴은 “최근 KFTC의 결정이나 FTC의 제소에서 보듯 애플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퀄컴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격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애플을 비판했다.법정 조치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며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스마트폰 업계는 이미 로열티를 많이 낼 만큼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시장 조사 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과거 최저인 4.8%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사회사 IHS는 “중국 시장에서 2016년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약 5%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만약 좋은 상황이었다면 애플은 이번 소송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업계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스마트폰은 반도체 업계를 견인했던 제품군 중 하나지만 그 역할이 종말을 맞이하려 한다.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반도체 시장에서 스마트폰용 칩 점유율은 25.4%로 2018년에는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애플이나 퀄컴 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이익을 챙겨왔다. 그들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마지막 단맛”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다. 흥미롭지만 보기 흉한 싸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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