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특검, 최순실에 '용납 안되는 인물' 폭언” 주장 (기자회견 전문)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61) 씨의 변호인단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권침해 및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으며 극심한 폭언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어제(25일) 있었던 최순실의 주장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라고 공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최순실이 특검에서 받았던 인권침해와 위법적 수사를 밝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를 심야(밤 11시 이후)에 변호인을 따돌린 채 신문을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순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말들을 했다. 예를 들어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말을 한 것이다. 최순실 뿐 아니라 딸 손자까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어제 최순실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야기한 ‘경제공동체’는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피고인과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그제 서야 공동체라는 말을 알게 된 것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 준비된 멘트라고 브리핑에서 말 했지만 이는 특검에 의해 유도된 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전날인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순실의 주장에 대해 “준비된 멘트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위법적인 수사행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검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을 위해 형사 절차상의 인권보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 2016년 12월 24일 22부터 다음날이 25일 0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순실을 신문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특검 관계자가 수사상 직권 남용하여 특검 배제시키고 변호인 조력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폭행보다 더 상처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면서 “특검 관계자가 최순실을 겨냥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형사 피의자에게 조사나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용서할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바가 없다. 이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최순실에 대한 분노성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업무 집행할 때 분노 안 되고 냉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적절한 기소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방어권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그는 “특검은 현재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앞서 서울지검 특수본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기업이 피해자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 국가기관, 임시 특별기관인 특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기업이 피고인이라고 한다. 결국 국가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고 한 말을 2개월 만에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었다. 2개월 만에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환된 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두 기관 중 한쪽은 오류인데 설명을 안한다. 변호인은 어느 쪽에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결국 특검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재 변호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최순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냥 특검이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브리핑 후 이경재 변호인은 “해당 이야기가 최순실의 일방적인 주장인가? 증거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사무실에 CCTV가 있을 것”이라며 “화면과 육성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어제 최순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최순실이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경계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검 불출석 사유가 지금 말한 인권침해 문제와 연관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회피했다. 최씨는 25일 특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고함을 질러 이목을 끌었다.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지금까지 최씨가 해온 행동들을 보면 트집을 잡아 특검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진술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