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중도금 대출 막혀 미분양 증가·입주포기 양산 우려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기피 현상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가 최고 5%까지 치솟으며 주택시장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대출 창구 문턱을 크게 높인 은행들이 대출 승인을 잇따라 거절하자 돈을 구하지 못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중도급 납부 연기와 미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물론, 중도금 대출금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의 입주 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7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이 생긴 단지는 물론이고, 분양률이 양호하고 100% 계약이 끝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단지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고있다. 작년 10월 이후 분양한 세종시와 대전 관저, 화성 동탄2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모두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청약에서 3만6000여명이 몰리며 청약 과열이 빚어진 강동구 고덕동의 대형 단지 마저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도금 납부 시기를 연기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 별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중도금 대란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규제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사업장별로 집행됐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분양 단지의 사업성은 물론, 개별 대출자의 소득 자료 또한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전 금융권에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진행하고 있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A은행 관계자는 “입주지역이나 건설사 신용등급 등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는 성향이 짙어졌다”면서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연결되다 보니 처음부터 자격심사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서도 낮은 비중인 집단대출만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입주 시점에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로 대거 쏟아질 경우 주택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집단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고 연체율도 작년 8월 기준 0.3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도 부실 리스크와 대출 비중이 큰 사업자금 마련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제외하고 규제가 손쉬운 집단 대출만 옥죄고 있다”며 “집단대출을 조일수록 서민들의 내집마련만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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