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조합 가계부채 리스크 실태 점검 입주 분쟁 사업자 집중 모니터링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DB 구축을 2금융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시행된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입주 관련 분쟁이 벌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리스크관리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키 위해 가계 부채에 대한 밀착 감시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 대출 미시DB 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DB에는 가계대출과 관련된 차주 정보와 대출 정보, 담보ㆍ소득 정보 등이 담긴다.

동시에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채널 가동을 통해 적시 대응키로 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집단대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부실화 예방을 위해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입주 관련 분쟁 사업장 발생 여부 등 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짐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잔금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며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라며 “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됨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데 대해 금감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 대출의 LTV 한도와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충당금 적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은행권 비은행권을 포괄하는 자영업자 리스크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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