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개헌론과 맞물려 거론되는 게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다. 현재로선 개헌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은 3년으로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개헌이란 시대적 과제에 조명을 덜 받고 있지만, 3년 임기단축도 정치권에선 중요한 화두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험난하리란 건 공통된 견해다. 대내외 환경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대한 반감과 실망은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그 어떤 정부보다 기대감이 크다. 우선 대외환경이 복잡하다. 당장 찬반이 첨예한 사드 배치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한미ㆍ한중 관계가 얽혀 있고 정치, 경제, 군사 안보가 모두 걸려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사드 배치를 추진하더라도, 무산시키더라도 어떤 결정이든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 변수도 고조돼 있다. 북핵 문제에 연이은 도발로 이미 북한을 둘러싼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도 시급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차기 정부가 수립되고 한미 정부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차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내적으론 극심한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실업난, 가계부채, 금리인상 등 대선에 가려져 있는 각종 경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당선되면 곧바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 편성은 그만큼 현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 2월에도 당시 정부ㆍ여당 내에선 추경 편성이 오르내렸으나 탄핵 정국과 맞물려 흐지부지됐다.

적폐청산을 앞세운 각종 개혁과제도 미룰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식물국회’로 혹평받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와 정부의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해야 할 차기정부로선 미뤄둔 숙제까지 모두 처리해야 할 형국이다.

요컨대 차기정부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취임 초기부터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계에선 “차기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오르내린다.

대체로 정권 3년차는 국민적 지지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서는 시기로 평가받는다. 개헌이 추진되고 현재 유력시되는 3년차에 7공화국 정부를 재차 출범시키게 되면 차기 정부는 이 같은 대내외 혹독한 환경 속에 3년까지 지지를 유지해야만 정권연장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개헌 추진 세력 중 일부가 개헌 자체보다 임기단축을 강조하려 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현 구도 하에선 유력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막기 어렵더라도 3년 뒤 기회를 노리려 한다는 정치공학적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