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갔던 유일호‘빈손’귀국

美·中 등 ‘G2’리스크 해소 역부족 中 ‘냉담’·美 통상압력 격화 우려 커뮤니케도 美 뜻대로 수정발표 환율조작국 지정·FTA 재협상 등 논의 조차 못해 반전 기회 놓쳐

[바덴바덴(독일) 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18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미국ㆍ중국 등 G2 리스크 해소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는 양자 면담을 거부당해 향후 중국의 보복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는 재무장관 면담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특히 G20 최종 성명서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빠지면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통상ㆍ환율 문제에 대한 미ㆍ중과의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각종 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미ㆍ중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경향이 노골화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분위기를 확인한 셈이 됐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제무역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방향 전환하면서 G2와의 긴장관계가 당분간 심화돼 한국경제의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사드보복과 관련한 해법을 논의할 구상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개별면담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으며 경제당국과의 협상에 나설 뜻도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한중 경제관계를 더욱 불확실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

정부로서도 뚜렷한 ‘반격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롯데의 중국 영업정지나 한국여행 금지 등 일련의 조치가 사드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유감 표명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ㆍ경제의 분리나 관광활성화와 같은 원론적) 메시지를 현명하게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당분간 사드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장기화할 경우 화장품ㆍ여행업 등은 물론 제조업이나 중간재 수출까지 타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유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친 신임 미 재무장관과 만나 환율문제에 대해 설명했으나, 형식적인 대화에 그쳤다. 유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대미 경상흑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유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므누친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했을 뿐 대화가 더 이상의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불안요인을 제거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채택된 G20 공동선언문(커뮤니케)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자유무역 확산’ 문구가 미국의 입김으로 삭제돼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알렸다. 선언문에는 대신 “우리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문구가 들어갔다. 프랑스ㆍ호주 등이 보호무역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국의 의지를 꺾지 못해 자유무역의 급속한 퇴조를 예고했다.

결국 이번 G20 경제외교에도 불구하고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날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우리경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리더십 위기와 함께 더욱 짙어진 대외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