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견을 가진 집단은 ‘좌파’ ‘종북’ 낙인 -“이념 검증 철저히 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 시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검찰이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인 공식적인 회의에서 수시로 이런 발언을 했다. 군사정권 시절이 아닌 최근 청와대의 풍경이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에 임명된 직후인 2013년 8월21일 자신이 주재하고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9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과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를 좌파 영화로 규정했다.

그해 12월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변호인’과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20일엔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돼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김 전 실장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2014년 1월4일 수석비서관들이 모인자리에선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며 정부 부처별로 좌파를 지원하는 현황을 모두 조사해 차단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관료들은 ‘성분 불량자’, ‘충성심 부족’ 등으로 분류해 사직을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조현재 차관 등이 이런 조치의 희생자였다.

김 전 실장이 좌파로 분류한 인물들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거나, 문재인 후보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거나, 정부 비판적인 영화나 서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한 고은 시인을 좌파로 규정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다룬 ‘다이빙벨’ 같은 영화에 대해 “좌파적 책동”이라고 평가했다.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 저명 보수 문화인 기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한 비판적 여론 형성,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관 전 좌석 관람권 일괄 매입해 일반 시민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 게시”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소통비서관, 정무비서관 등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11월엔 정관주 당시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조윤선 등은 공모해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을 ‘반민주’로 규정하고,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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